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Rating Institutio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If이^f프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4.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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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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