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3 (Matters to Be Observed by Rating Institutions)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1. When웬 it잇 makes메이크스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cancels캔슬즈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1의2.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1-2. When웬 a어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0 (2), or오 it잇 makes메이크스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or오 cancels캔슬즈 a어 ratingr레이팅 resultr리절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2.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nnual애뉴얼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atingr레이팅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rating,r레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atingr레이팅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refuser러f퓨즈 ratings,r레이팅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s,r리f퓨즐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to투 rater레잇 each이치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3. Have해v브 its잇츠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ratingr레이팅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up업 to투 10 hours아워즈 each이치 year;이어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4.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tingr레이팅 work워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