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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수수료)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1 (Fe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1.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game게임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game게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to,투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rticle아터클 21-10 (1);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test테스트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ratingr레이-r레이팅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a어 content칸텐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rticle아터클 21-10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set셋 by바이 theð더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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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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