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0 (Hearing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When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order closure of a business, or revoke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35 (1) through (3), he or she shall hold a hear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