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수수료)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1 (Fe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1.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1. A person who registers, or registers a change to, a game production business or game distribution business under Article 25;
2.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for, or to register, register a change to, or report a change to, a game provision business, Internet computer game facility business or multi-purpose game provision business under Article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pay a fee set by the Committe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1. A person who applies for a rating under Article 21 (1) or Article 21-10 (1);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2. A person who files an objection under Article 23;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3. A person who must undergo a technical review under Article 21;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A person who applies for confirmation of a test game product under Article 21 (1) 3;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5. A person whose game product is subject to re-rating after reporting a content modification under Article 21 (5).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3)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to a rating institution for a rating under Article 21 (1) or Article 21-10 (1) shall pay a fee set by the rating institu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