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3, 2016.12.30>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