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경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