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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2.4.15
공포
2022.3.15 · 제32533호 · 제정
조문
2개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및 863의 5번지부터 863의 7번지까지를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55의 3번지, 864의 183번지, 864의 184번지, 865번지 및 865의 8번지를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하나의 건물 또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여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