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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7조(경주의 불성립)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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