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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

경범죄 처벌법 제1조(목적)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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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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