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1조(목적)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public order in society by prescribing the types of minor offense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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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