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5 (Exemption from and Combined Imposition of Punishment)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When punishing a person under Article 3, the punishment may be exempted, or penal detention and a petty fine may be imposed togeth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son's circumstances and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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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