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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5 (Exemption from and Combined Imposition of Punishment)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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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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