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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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