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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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