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9.14,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

가. 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라.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마.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2.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16>

1.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

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본조신설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