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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본조신설 2009.7.30][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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