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cords^r러코즈 using유징 a어 police펄리스 body-worn바디-원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obile모우블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ilming^f필밍 is이즈 taking테이킹 place플레이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lights,라잇츠 sounds,사운즈 notice노우티스 boards,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1) where웨어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notice노우티스 could쿠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storing스토^r링 the^ð더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body-worn바디-원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and앤드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sing유징 the^ð더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and앤드 such서치 recordings^r리코딩즈 shall섈 not낫 be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edited,에더티드 copied,카피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body-worn바디-원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