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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1 (Keeping Records of Use)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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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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