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3 (Use of Sprayers, etc.)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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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1. Arresting어^r레스팅 an앤 offender어^f펜더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n앤 offender's어^f펜더즈 escape;이스케이프

2.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2. Suppressing서프^r레싱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llegal일리글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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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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