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5 (Prevention of Dangers, etc.)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n앤 incident,인서던트 damage대머지 to투 or오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animal애너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treme엑스트^r림 congestion,컨제스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1. Giving기^v빙 necessary네서세^r리 warnings워닝즈 to투 persons퍼슨즈 gathered개^ð더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2.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or오 evacuating,이^v배큐웨이팅 persons퍼슨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3. Removing^r리무^v빙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situation시추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at^ð댓 person퍼슨 from^f프^r럼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ð더 place;플레이스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4. Having해^v빙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or오 taking테이킹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directly.더^r렉틀리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access액세스 to투 or오 passage패서지 through^θ쓰^r루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rmories아머^r리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suppressing서프^r레싱 a어 riot.^r라이엇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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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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