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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6 (Prevention and Restraint of Crimes)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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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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