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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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