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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6.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7.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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