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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7. 삭제<2024.1.18>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10.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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