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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5.12.30, 2026.3.24>

③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2025.12.30, 2026.3.24>

④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의 총괄ㆍ조정

3. 안전ㆍ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ㆍ기획 및 실증

4. 국제공동 연구개발의 기획ㆍ추진 및 실증

5. 치안산업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6.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ㆍ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6.3.24>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총괄

3.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운영 및 고도화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경찰 장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장비 예산편성 총괄

3. 일반 장비, 복제ㆍ차량ㆍ무기, 그 밖의 특수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ㆍ개선

⑦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개발 및 관리

2.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5.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⑧ 삭제 <2026.3.24>

[제목개정 2022.12.29]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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