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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8.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전문개정 2023.10.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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