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7.31>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ㆍ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0.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감독

13.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ㆍ개발

⑤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4.1.18>

⑥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8.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5.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전문개정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