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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산증명규칙 ›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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