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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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