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6, 2015.9.15, 2017.5.8, 2024.5.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5.7>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