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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