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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br>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을 이체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