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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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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