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3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udents)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If necessary for education, the head of a school may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tud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 regulations, and the school regulations.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Before tak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student, the head of a school shall follow appropriate procedures, such as giving the student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r her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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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