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8조(학교의 명칭)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8 (Names of Schools)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1) The names of national schoo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names of public schools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the names of private schools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levant school foundation.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When a name is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the name "university" or "college" may be used even if it differs from the type of school under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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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