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9-3 (Human Rights Centers)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A school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human rights cent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embers of the school, such as teaching and administrative staff and students, and to prevent and respond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 human rights center under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 Counsel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vestigating complaints, and making related recommendations for corrective action or expressing opinions;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 and publicity on the human rights of school members;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3.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chool members and similar purposes.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or subsidize the funds necessary to operate the human rights center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the like of the human rights cent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school foun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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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