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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3-3 (Support for Balancing Study and Famil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fforts에f펏츠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s스쿨즈 to투 balance밸런스 study스터디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② 학교의 장은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study스터디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thatð댓 balance.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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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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