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llect컬렉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apply어플라이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set셋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ees,^f피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setting세팅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or오 reduce^r러두스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ees^f피즈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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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After애^f프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ny에니 balance밸런스 remaining^r리메이닝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