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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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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 제1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34-7 (Selection of and Support for Foreign Students)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1)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attract어트r랙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udents.스투던츠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use유스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to투 assess어세스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among어멍 theð더 language랭궈지 proficiencies프r러f피션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4)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heating,치팅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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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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