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40-2 (Special Cases for Establishing a University by Closing an Industrial University)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here the State or a school foundation that established and operates an industrial university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tends to close the industrial university and establish a university, the establishment standards, such as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shall meet the special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