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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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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5절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4-2 (Conferment of Degrees for Advanced Major Programs)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may메이 be비 conferred컨f퍼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onfers컨f퍼즈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and앤드 have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departments디파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may메이 also올소 enter엔터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프r로우그r램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ferment칸f퍼멘트 of어v브 bachelor's배철러즈 degrees디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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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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