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6 (School Rules)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chool (or, where a school is being established, the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it) may enact or amend school ru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and regulations.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items to be stated in school regulations and the procedures for enacting and amend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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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