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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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ncel캔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chool's스쿨즈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abolishing어발리슁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student스투던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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