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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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