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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9>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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