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