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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9>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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