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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9.2.21, 2024.11.14>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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