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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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