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