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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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